1. K-ETA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한국을 방문하려는 무비자 대상 외국인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관광, 친지 방문, 단기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 전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기본적인 목적은 국가 안보 강화와 불법 체류 방지이지만, 최근 관광업계에서는 K-ETA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태국 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관광 정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그렇다면 한국의 K-ETA 정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일본은 어떻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을까?
2. K-ETA, 한국 관광의 걸림돌인가?
K-E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번거로움과 불확실성이다.
① 복잡한 신청 절차
K-ETA를 신청하려면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여권 정보, 여행 일정,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 접속 오류, 앱 사용 불편, 예상보다 긴 승인 대기 시간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신청이 거절될 경우 명확한 사유가 제공되지 않으며,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는데 부모님 K-ETA가 거절돼서 한국 대신 일본으로 여행지를 바꿨다”는 사례가 종종 올라온다.
②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
과거 한국은 비자 없이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K-ETA 도입 이후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더욱 크다. 특히,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재방문 고객들은 “왜 갈 때마다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반면 일본, 태국 등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거나 간단한 절차만으로 여행을 허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 방문이 더 까다롭게 느껴진다.
③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
실제로 한국의 관광객 유입 수치는 K-ETA 도입 이후 일본, 태국 등에 비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500만 명이 넘었지만,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100만 명 수준이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여행 비용이나 항공편 문제만이 아니라, 입국 절차의 간편함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3. 일본 vs 한국 vs 중국 vs 태국: 관광 정책 비교
✅ 일본의 관광 정책
일본은 관광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대한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무비자 정책: 한국, 미국, 유럽 주요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본 방문 시 비자가 필요 없다.
• 관광 지원 정책: 소비 촉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본 정부가 직접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캠페인(Go To Travel)도 진행한 바 있다.
• 신속한 입국 절차: 여행객들은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공항에서 간단한 입국 심사를 받고 바로 관광을 시작할 수 있다.
✅ 한국의 관광 정책
• K-ETA 도입으로 사전 신청 절차 필요 → 복잡한 승인 과정
• 일부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일본, 미국, EU 등)하지만 K-ETA 필수
• 한류(K-POP, 드라마)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 중
• 면세 혜택, 쇼핑 인프라는 강점이지만 입국 절차에서 불편함 초래
✅ 중국의 관광 정책
• 관광 비자 간소화: 외국인 대상 144시간 무비자 정책 운영
• ‘한한령’ 완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 관광 재개 기대
• 대규모 쇼핑 관광객(유커) 유치 전략
✅ 태국의 관광 정책
• 2023년부터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 등 무비자 입국 확대
• ‘1달 살기’ 등 장기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 저렴한 물가와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4. 일본은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모으는가?
①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
일본은 관광객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 미국, 유럽 주요국은 일본을 방문할 때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철저한 관광 마케팅
일본 정부는 단순히 “일본으로 오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 지역 관광 활성화: 도쿄, 오사카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다양한 지역을 홍보
• 체험형 관광 강화: 일본의 전통문화 체험(온천, 다도, 사무라이 체험 등)
• SNS 및 유튜브 활용: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적극 초청해 일본 여행 콘텐츠 제작
③ 정부 지원 정책
일본은 코로나 이후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Go To Travel 캠페인을 진행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5. 결론: K-ETA, 개선이 필요하다
K-ETA는 국가 안보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한국 방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절차 간소화: K-ETA 승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변경
• 재방문 고객 배려: K-ETA 승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자동 승인 혹은 면제
• 관광객 편의성 증대: 일본처럼 무비자 입국 대상 확대 검토
전 세계 관광 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입국 절차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K-ETA가 한국 관광의 진입 장벽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